2025년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한 눈에 정리해보기

2025년 도로교통법

2025년을 맞아 도로교통법이 여러 부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강화,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신설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5년 1월 시행)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
• 횡단보도 사고 시 운전자 100% 책임 원칙 강화

과거에는 횡단 중 보행자만 보호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까지 포함하여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큽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는 기존보다 더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와 면허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2025년부터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최소 16세 이상만 운행 가능 (면허 필요 없음)
• 안전모 착용 의무 →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 보행자와 차도 구분 명확화 → 인도 주행 시 과태료 10만 원
•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반사판 부착 필수

특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면허 취소,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자도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므로 운전자는 이용 전 반드시 최신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강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과 노인 보호구역(Silver Zone)에 대한 안전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보호구역 내 과속 시 일반 도로 대비 2배 이상 벌점 및 벌금
•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승하차 지점(예: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은 CCTV 단속이 확대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 진입 전 반드시 감속하고, 보행자나 어린이 동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교차로 우회전 규정 명확화

그동안 해석이 모호했던 교차로 내 우회전 관련 규정이 2025년부터 명확해졌습니다.

• 녹색 신호 시 →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적색 신호 시 → 반드시 정지 → 보행자 없을 경우에만 서행 우회전
• 보행자가 횡단 중 또는 진입 시 → 무조건 정지

우회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100% 과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차로 내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전국 경찰청은 신호 무시 우회전 차량 단속을 확대했으며, 벌점과 벌금이 기존 대비 최대 2배 상향되었습니다.

 

5. 자동차 번호판 변경 규정 추가

2025년 7월부터 신규 등록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 등록번호 체계 다양화 → 번호 부족 문제 해소
• 디지털 번호판 시범 도입 (일부 지역)
• 앞뒤 번호판 일치 여부 단속 강화

기존 일반 번호판 소유자는 변경 의무는 없지만, 차량 매매 또는 신규 등록 시에는 반드시 새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디지털 번호판은 GPS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 도난 방지 기능 등이 포함돼 있어 추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교통수단(PM 등)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전동킥보드 사용자 모두가 최신 법규를 숙지해야 불필요한 범칙금, 사고,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법규를 확인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